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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R&D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는 투자 혁신,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하자, 과학기술계는 물론 야당까지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약 120일 → 50일)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α 이상 확대 △한미일 공동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등 과제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