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겨냥한 尹 "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 밟지 않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등을 역임했던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촉위원 등 39명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하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9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지방정부에서도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