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터 시작한 구조조정…톨게이트 1000명, 코레일 700명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26일 인력감축 규모를 발표하며 7월부터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안을 최종 확정했다.문재인 정부시절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인력은 지금보다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14년 만에 인원 조정…기능조정 통해 7231명 감축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인 1만 2442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1만9000명을 줄인 뒤 14년 만이다.

감축 유형별로는 기능조정이 7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축인원은 1만 7230명이지만, 이중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안전 분야 등에 재배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줄이는 정원은 1만2000명이 조금 넘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000여명을 조정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1994년부터 맡아왔던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은 민간에 이관한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핵심기능인 은행권·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기념메달 사업도 폐지해 관련 인력을 줄인다. 석탄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원의 21.2%인 13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됐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능조정 및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041명이 조정된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했던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9년에 세운 자회사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1000여 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돼 기능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직고용한 이후에도 도로공사서비스가 줄이지 않았던 정원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검침 업무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전MCS도 전체인원의 12.3%에 해당하는 612명이 조정된다. 한전MCS 역시 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회사로, 정·현원차 조정에 따라 440명이 조정됐다.

61개 기관에서는 조직 업무에 비해 과도한 간부직도 축소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유사기관보다 임원 수가 많았던 기술보증기금은 8명에서 7명으로 임원을 축소하고, 부서장급(G1)과 구별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도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위직급 통폐합 대상이 됐다.

이밖에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722명)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조정규모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조정을 통해 최대 7600억원(최대 정원기준)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2019년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판결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안전인력은 증원…11만 늘린 文정부 정상화 ‘먼길’

다만 공공부문 슬림화 속에서도 안전인력은 64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열렸던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때부터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사실상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64.9%)와 국민(63.8%)들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 경상경비 1조 1000억원 절감 및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을 발표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통해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조5000억원 매각·정비를 예고했다.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력이 10만명 넘게 증가한 공공기관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의 정원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 늘어났으나 축소인원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총선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원감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