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등록제도’ 30년만 폐지…‘깜깜이 배당’도 손 본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첫 걸음으로 30년간 이어온 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한다. 아울러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제도도 수정한다.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깜깜이 배당’에서 벗어나 배당 투자 문화를 안착시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4차에 걸쳐 진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및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을 적용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영문 투자정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장 기업의 영문공시에 대한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배당제도 역시 배당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첫 단추로 내달부터 순차적 발표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편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 국내 증시에 비중이 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을 줄여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해 새로운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 십년 전에 도입된 후 타당성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온 고착화 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을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