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 정책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재점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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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잘못된 시장 인식이 있었다”고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 원인을 진단했다. 김 위원은 직전 정부가 펴 온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규제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아파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였다”고 했다.
김 위원은 2024년 주택 시장이 상승기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진정, 금리 상승세 둔화, 새 정부 정책을 향한 기대감 등이 김 위원이 꼽은 상승 요인이다. 그가 “올해, 내년엔 거시 상황과 국내 경제를 관리를 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유다.
김 위원은 새 정부 주택 정책이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금·금융제도 △택지 공급·규제 개혁 로드맵 수립 △민간과 공공 간 분명한 역할 조정 등 네 가지 원칙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제 분야에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폐지 등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 분야에선 주택 공급 효과에 따른 안전진단·분양가 규제 완화·면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공공택지 통합 개발, 인·허가 정책 간소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은 부동산 규제 지역 간소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제·전월세 증액 상한제) 차등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난이도와 야당과의 협업 가능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자는 게 김 위원 구상이다.
◇국토부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규제 혁신”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주문이 이어졌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용적률, 토지용도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정부 규제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도시정비촉진법 등 신속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용도지역제 등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과 복지에 대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가겠다”며 “‘250만호+α(알파)’ 공급 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불꽃을 태우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 놓고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