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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약식기소…황창규는 무혐의 처분

하상렬 기자I 2021.11.04 15:54:09

'상품권깡'으로 국회의원 99명에 정치자금 제공
당시 대관업무 담당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명의 빌려준 구현모 등 임원 10명 약식기소
황창규는 무혐의…"공모 혐의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의혹 당시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맹 모 전 KT 사장 등 임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명의만 빌려준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0명은 약식기소됐다. 다만 공모 혐의를 받았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4일 맹 전 KT 사장을 비롯해 당시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 4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맹 전 사장은 의혹 당시 KT의 정·관계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하는 CR부문장을 지냈다.

아울러 검찰은 구 대표 등 임원 10명에 대해선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 구 대표는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의 공범으로 입건된 황 전 회장에 대해선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또 황 전 회장의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 뇌물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들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부터 4년 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이를 외부에 되팔며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약 4억3800만 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했다. 각 국회의원실 공식 후원계좌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400만 원 가량을 입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KT 임직원 27명을 비롯한 그 가족과 지인 등 3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수사한 뒤 2019년 1월 구 대표는 물론 황 전 회장, 맹 전 사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그해 경기도 성남 KT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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