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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상속, 증여, 횡령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경제행위시 가상화폐를 재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하성원)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의 3억 4000만원 추징을 깨고 약 191 비트코인(현시세 약 25억원) 몰수와 6억 9587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122만명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내려받기의 대가로 총 약 216 비트코인을 받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216 비트코인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이 현행 법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몰수의 대상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재산’으로 본다. 법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2조 2항)은 범죄수익이 되는 ‘재산’으로 현금과 예금, 주식,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 환전이 가능하고 이를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며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재판부는 참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접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와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향후 법정화폐가 될 가능성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발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이번 법원 판결이 가상화폐 범죄수익 몰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져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검과 수원지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