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안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계부처에 업계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발의해 합리적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7일 여의도 본회에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법 통합전 현장의견 수렴의 부족과 정보의 홍수 속에 명확한 자료가 없어 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생활용품 중소기업·조합 관계자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과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등 개정 전안법 주요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국표원의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제품안전관련 사항에서는 적절한 안전수준의 설정과 안전의식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