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노동구조 개편 '운명의 31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로 개편될 것인가. 치열한 하투(夏鬪)의 전초전이 될 것인가.’

올 한해 노사갈등 수위는 물론 앞으로의 노사관계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이 31일 판가름난다. 노사 양측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정위 대타협 ‘수위’ 결정될까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30일 대타협을 위한 막판 회의에 돌입했다. 노사정위는 앞서 협상 마감 시한을 31일로 정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말 협상 때부터 최근까지 줄곧 진통을 겪어 왔다. 사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 등을 통한 고용 활성화를, 노측은 한국노총은 원·하청 노사 협력 등을 통한 고용 안정화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통상임금, 파견·도급 비정규직,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등 핵심 쟁점은 대부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대타협도 원론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안별 입장 차만 생각하면 결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부 사안만이라도 진일보한 타협안을 내리란 기대감도 있다. 노사 모두 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현 이중구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한다.

◇민노총 총파업 투표…현대·기아차는

노사정위 자체에 반대한 민주노총은 31일부터 오는 4월24일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한다.

민노총은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개편을 반대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곳은 민노총 내 최대 기업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005380)지부(현대차 노조, 약 5만1600명)와 기아차(000270)지부다. 이곳은 31일 1·2조로 나눠 두 차례 투표 후 4월6일 전후 개표할 예정이다. 이곳 표심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가결 가능성은 낮다. 현대차 노조는 정치적 성격의 파업에 부정적인 편이다. 2006년 이후 네 차례 비정규직·미국산 소고기·박근혜 퇴진 등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30~40%대 찬성률로 부결됐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변수다. 현대차 노조는 올 연말 위원장 선거를 치른다. 더욱이 막 취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도 의욕적으로 파업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인 그는 지난 연말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편 현대차 노사의 ‘임금체계·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협상도 원래 31일까지였지만 다음 달 2일로 본회의가 연기됐다. 민노총 총파업 투표 참석을 위해서다.

현대차 노사도 아직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먼저 통상임금 확대의 과거 소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새 임금체계 도입 위주로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이번 본회의에서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된 최종안과 적용시점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법원은 올 1월 말 1심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과거 3년까지 소급적용해 일괄 지급하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사실상 사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취업난 등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사 문제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며 “31일 협상·투표 결과가 올해 노사갈등 수위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