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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가 내놓은 정부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전체 토큰 가치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해당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자체 자금과 분리된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인가받은 금융기관만 수탁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싱가포르의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과정에서 보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자금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MAS는 이 정부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일반 대중이 투자상품이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발행사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량과 연계해 이자나 기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받은 발행사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회복계획과 질서 있는 사업 정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호 헌 신 MAS 금융감독 담당 부총재는 이날 “MAS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환수단으로 활용하고, 법정화폐 생태계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고 적절하게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토큰화 금융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제·정산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수렴안에는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의 해외 규제체계를 적용받는 소수의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MAS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발행사는 본국에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할지, 공동 발행 형태의 토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기존 싱가포르 소재 발행사에 과도기적 조치를 적용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MAS는 지난 2022년 10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한 첫 번째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2023년 8월 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규정안은 싱가포르에서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제 테스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리플(Ripple)은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수십 년간 국경 간 무역을 지연시켜 온 수작업 중심의 결제 절차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MAS가 추진하는 BLOOM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BLOOM은 토큰화된 은행 부채와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정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