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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고,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공약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썼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고강도 대출규제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세금폭탄을 선택했다”며 “전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한 것은 OECD 권고마저 외면한 최악의 증세”라며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처럼 공약을 180도 뒤집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선거 전과 후가 180도 다른 국민 기만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