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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산업계·노동계·연구자들은 AI 전환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생산성과 이익의 배분, 노동자와 청년의 전환 참여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ㆍ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ㆍ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
발제를 맡은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 전환기에는 기존 일자리가 줄어드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직무가 만들어진다”며 “AI 역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한 만큼 피지컬 AI와 결합한 제조 AI 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며 “공장 운영 노하우와 제조 소프트웨어를 산업화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러한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초기 투자와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피지컬 AI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느 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휴머노이드가 단기간에 전 산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로봇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나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로봇 운영, 유지보수, 데이터 관리 등 새로운 일자리가 함께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는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이라기보다 노동의 방식을 재편하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대한 우려와 보완 논의가 이어졌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AI의 영향은 단순한 고용 규모보다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숙련과 저숙련 간 격차가 AI 확산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문제는 기술 정책을 넘어 사회보장과 분배 구조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은 “AI 도입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비대칭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과 초급 인력,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에서 고용 감소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이 곧바로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AI로 늘어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도 그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면 노동자에게는 불안정만 남을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과 함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증가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AI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직된 노동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고용 안정 중심에서 벗어나 직무 전환과 역량 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좋은일자리 부장은 “AI는 청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업 규모와 산업에 따라 AI 활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내부에서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며 “청년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AI 시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도입을 주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위한 AI’ 원칙 아래 국민이 AI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양극화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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