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8만ha’ 줄인다…자율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 8만㏊(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별 강제적인 감축없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해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비축 미곡을 우선 배정한다.

시도·시군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경관 작물 △타작물 △자율 감축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할 계획이다.

농지전용은 개발행위로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 인증은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이 인정되며, 전략·경관 작물은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 농지가 해당된다. 타작물은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의 경우다.

올해 조정제도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먼저 벼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늘린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도 지원한다.

또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유도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이 밖에도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