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10년뒤에도 '전략'기술일지 살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시행 1주년 기념 컨퍼런스’ 에서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출처: 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20년간 나노에 투자했는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나노’는 빠져 있다. 나노가 성숙해져서 빠진 것인지, 더이상 전략기술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국에선 나노를 자본이익률(REO)이 가장 낮은 기술로 평가한다.”

김성근 포스텍 총장은 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시행 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술패권경쟁 시대: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언론 등에서 회자된다고 ‘전략기술’ 아냐”

김 총장은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기술 리스트 선정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내재화하고 세계 1위로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을 제정한 후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전략 기술을 확정했다. 8월엔 이들 분야에 5년간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15개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 총장은 “12개 기술은 지금 회자되는 거의 모든 기술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역량을 어떻게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예컨대 양자 기술이라고 했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를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10년 전에는 나노, 신약,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신기술로 꼽았는데 그중에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지금 (12개 기술이) 10년 뒤에도 국가경쟁력을 높일 전략기술일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국내외 정책기관에서 언급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메신저 리보핵산(mRNA)는 수십 년동안 불안정해서 쓸 수 없다고 했지만 과학자 개인의 30년이 넘는 집착으로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졌듯이 어느 기술이 뜨고, 어느 기술이 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게 김 총장의 설명했다.

◇ ‘레이저’ 1960년대부터 키운 리투아니아 ‘모범사례’

그는 “국가전략기술 선정은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략기술 육성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가 초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질적인 시스템 운영은 민간이 끌고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산업부에서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이 있었지만 정권이 바뀐 후 흐지부지된 바 있다.

김 총장은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기술 투자를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리투아니아는 1967년부터 레이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고 정부가 초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빌니우스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도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 등에서 리투아니아 레이저 등을 채택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장은 “유망 기술에 대한 장기 투자 외에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며 “전략기술을 이끌어 갈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경제, 산업을 넘어 국가간 외교를 좌우하는 미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백악관이 관리하는 핵심 신흥 기술 확대 방안을, 중국은 6대 미래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해 정부 주도의 미래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요 전략 분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탈세계화, 블록화, 기술보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제재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엔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로 ‘안미경중’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미중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물리적 균형보다는 국가 이익적 균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장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이 많을 것인데 이를 명석하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국은 양적 성장 전략에 한계를 갖고 있고 창의력 갖춘 인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한 원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