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국회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수소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념, 정파 등을 떠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서 CFE의 국제 확산 동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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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여서 RE100 요구를 우리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다행히 원전 비중이 높고 원전 건설기술과 기반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RE100(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에다 원전, 수소 등을 아우르는 CFE가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김 실장은 “오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관점에서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구분하지 말고, 경제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감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측면에서 CFE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고 경제성도 낮아 RE100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원전, 수소 등 모든 유형의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CFE와 RE100은 대립 구도가 아니다”면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 이행 수단의 확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선경 센터장은 “에너지는 이념이나 신념의 이슈가 아니라 수단이다”며 “CFE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RE100만으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단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수소도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봉조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위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무탄소 발전원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CFE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원전, 수소 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나라와 함께 CFE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