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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BS텔레비전도쿄의 한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 예산을 짜서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 의회가 1100조원대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9일 만에 나왔다. 지난달 26일 일본 참의원은 106조6097억엔(약 1086조3700억원)으로 짜인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안을 가결했다. 추경을 제외한 전년도 애초 예산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9년째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일본 정부 예산은 3년째 100조엔선을 넘고 있다.
역대급 예산안 편성에도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수도권 긴급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1000명 안팎을 기록하던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긴급사태 해제 이후 2000명 수준으로 뛰었다.
추경을 편성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심산이지만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57조4480억엔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지만 중앙정부와 빚으로 쌓이는 장기 채무액이 연내 1200조엔(약 1만2228조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 2배를 넘는 것이라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