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버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성 강화에 목적을 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노선 입찰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유정훈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