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31만명 넘어...작년 6만명 급증 요인 살펴보니

[이데일리 e뉴스 박한나 기자]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2017년 말 25만1041명과 비교해 6만1305명 증가했다. 이중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5만2213명이 작년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 전체 체류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해온 무사증 확대 정책에 편승해 외국인 불법체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증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를 말한다.

이에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펴 불법체류자 감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중개인 집중단속을 4주간 실시한 바 있다. 외국인 935명을 적발하고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해 1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2분기 집중단속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국 14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심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사증 면제협정 국가 국민의 불법체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