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8천억 부채 2년6개월만에 전액 상환..채무제로 선언

[용인=이데일리 허준 기자] 용인시가 17일 공식적으로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한때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용인시가 정찬민 시장 취임 이후 800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반만에 모두 갚아 당초 2018년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시기를 2년 앞당겼다.

정찬민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채무에 따른 용인시민 1인당 빚 부담도 완전 해소됐다.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명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장은 취임하자 마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내 채무제로화’를 선언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등 엄격한 채무관리계획을 세웠다.

그는 우선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고 직원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 삭감했다. 또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등을 25~50%까지 삭감해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비품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용 집기를 중고로 매입하고 직원 해외문화체험도 축소했다.

시민체육공원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등 조정하고 사전재정심사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제도를강화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제한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을 확대했다. 이자가 높은 차입금은 조기상환하거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등 저리의 차입선으로 전환해 이자를 절감하고 복지와 교육분야 지원도 줄였다.

특히 정 시장은 역북지구 토지매각을 위해 직접 홍보팸플릿을 들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임 당시 2974억원이던 경전철 지방채는 지난 2015년 9월 조기 상환했고 역북도시개발로 인한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도 지난해 4월 모두 갚았다.

정시장은 앞으로 채무제로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분야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분야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함께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를 위해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도시가스공급관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시민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정 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면서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17일 채무제로를 선언한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