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세계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디지털산업의 자율성을 무한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입법 지원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미나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최형두, 이성권,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규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디지털산업 각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정책학자, 소비자 단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