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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철근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LH 외에도 민간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떨어진 만큼, 향후 전수조사는 기존 국토부의 조사 범위보다 더 넓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 점검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며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며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관리 부실 책임을 이유로 이상래 행정중심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기에,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