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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올해 경제정책 ‘안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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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호 기자I 2022.02.07 1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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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이 불식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또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애로와 차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상황도 경제회복이 더딘 가운데 생필품가격마저 크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오래된 고질병처럼 심각한 상태이다. 더욱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정치일정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두 가지 큰 목표를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로 알려져 있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플레 걱정 없이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올 수 있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잠시 동안 물가상승을 보였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세계경제는 이를 짧은 기간에 극복함으로써 큰 걱정 없이 잘 넘어 갈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 그리고 기술진보에 의한 원가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플레가 고개를 들고 있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국면에 처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해 다수의 국가들은 저성장보다 오히려 인플레 확산을 더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인플레 현상이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경우 전 세계는 또다시 자산버블 붕괴와 같은 가공할 경제위기에 휘몰릴지 모를 일이다. 또한 물가가 올라 임금이 인상되고 이 임금이 다시 소비자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인플레 공포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 차원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 및 재정자금을 무제한적으로 푼 데 기인한다. 이 자금들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인플레 기대심리를 크게 높여 놓았다. 또 중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생산기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는 국경봉쇄 등 인적 및 물적 교류를 크게 제한시켜 공급망을 흔들어놓았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야기한 농산물 작황부진, 탄소 규제 등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인해 주요 생필품과 원자재의 수급차질도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올해 경제운용방향의 방점은 성장보다 안정에 찍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안정기조가 허물어지게 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를 한층 더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의 안정기조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해 물가 상승률을 2%내에서 억제하는데 정책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부동산 가격도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쌓여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양도세 등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 주택물량을 늘리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과정에서 글로벌 자금은 고금리를 찾아 선진국 시장으로 다시 흘러갈 것이다. 이때 예견되는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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