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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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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1.02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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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에 더해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 요청
방역 수칙 어기고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양경수 "위원장 역할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던 중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도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0월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구성 요건은 지자체장에게 포괄적으로 전면 위임하고 있다”며 “사실상 형벌 구성요건에 대해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들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며 “민주노총 집회가 방역을 불안하게 하고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살려 달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노동자에게 비명이라도 지르도록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위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며 “현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지금, 우리 노동자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간청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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