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성비위 등 도마…중기 지원설계 부실 지적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성추행과 뇌물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다양한 비위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설계 단계부터 잘못돼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충 상담원 성추행·피평기업 뇌물 등 지적에 “대책 마련”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서 성비위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상담원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예방 교육부터 사후조치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창희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재직시절 수의계약·하도급 관여 등 비위를 저지르고 이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셀프 사퇴’하면서 35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임원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부적절한 업무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환수나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의 고위 간부가 기보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두 곳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 리스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부정청탁과 같은 직무 관련 비위 행위가 지속 발생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해당 임원을 직위해제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의 체납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는 지난 2015년 청년사업가라는 미명하게 창업지원자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연체 이자 등을 합치면 8220만원이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도 특례 보증 1억원을 대출받았지만 갚지 않고 있다”며 “국가에 갚아야 할 정책자금이 2억 5000만원임에도 놀부심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조 씨가 연체를 시작한 이후 재산조사, 소멸시효연장 내용증명 등 지속 상환을 독촉하고, 채권 소멸 시효 연장 조치를 위한 지급 명령 신청도 했다”며 “매월 수차례에 걸쳐 문자·전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해 확인했음에도 응답을 안한다”고 언급했다.

조 씨에게 창업특례보증 1억원 대출을 실행했던 기보의 정 이사장은 “(조 씨로부터)실무자에게 협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 각종 지원 사업 적절성 지적도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운영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사업 프로그램’인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도합 5040억원을 투입했다”며 “예산 편성 시 한 기업당 400만원 소요로 설계했는데 실제 공급사업자들은 200만원도 안되는 비용을 받았다.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신고를 통해 밝혀진 부당 매출 사례도 약 250억원 수준”이라며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이미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공급업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도 있으니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바우처 사업을 선착순으로 하는데다 신청절차도 복잡해 이를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절차가 어려워 제3자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부정거래로 탈락할 수 있어 오히려 진입장벽이 생겨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진원 김 원장은 “비대면 국면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추경 예산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조급하고 정밀하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며 “선착순으로 실시하는 부분은 문제가 많아 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GDP 대비 많게는 25.4% 규모에서 적게는 9.6%를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며 “소진공 이사장이 직접 정부에 무이자 대출 등을 건의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소진공 조 이사장은 “실무차원에서 의견 개진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폐업 재도전 사업이 목표 대비 누적 지급률이 35.6%에 불과하다”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실정과 정책 간 괴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진공에 “운영자금이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실제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이나 부도 직전에 신청해 받는 등 악의적인 사례가 있다”며 “중진공에서 받은 돈은 떼어먹어도 상관 없다는 분위기가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