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비율 60%대 넘지 않는 게 목표”

이명철 기자I 2021.09.06 17:54:50

예결위 정책질의 “과도하게 늘지 않게 고심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 극복 위해 해야 될 재정 역할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고심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최근 국가채무가 3~4년 전 비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재정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나랏빚이 304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했지만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임기) 마지막에 (국가채무를) 왕창 늘려서 누구한테 빚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결산 보고를 보면 정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코로나라는 만능의 변명 수단으로 방역은 방역대로 망치고 재정은 재정대로 늘렸다”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상의해서 남은시간 동안 기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을) 적게 쓴 것은 너무 명백하다”며 “(기재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는데 (2025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59%대로 제출했고 60%대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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