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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133억원의 지급명령 및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과된 지급명령 및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회사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감액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감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를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방식이라고 명칭했다.
하도급업체에 지속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서 한온시스템은 2016년 3037억원, 2017년 2984억원, 2018년 2837억원, 2019년 3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같은 감액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온시스템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신규수주,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등 대금을 감액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의록, 메일 등 내부자료에 나타난 증거를 볼때 감액 이유가 달랐고,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작된 허위자료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감액 합의서’도 거래상 지위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는 감액 요청은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하도급업체들은 전속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법상 감액조건 등 합의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이뤄질때 해야하지만, 한온시스템은 위탁이 이뤄진 이후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은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 계약서, 공문 등을 조작했고, 공정위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역대 최대 지급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인에 대한 고발은 제외했다. ‘단가후려치기’를 고안한 김모 전 부사장이 2016년경 입사했다가, 7개월만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후 갑질 문제가 지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개인 고발을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 국장은 “해당 갑질 문제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과징금 등을 최대로 부과했지만, 해당 임원이 이미 퇴사를 했고, 근무경력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개인고발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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