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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 사고 건수가 올해 산사태(1548건)의 1%, 전체 산지 태양광(1만2923개소)의 0.1%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번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례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 중 집중호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산지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수시 현장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매년 정밀 점검을 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하면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준공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는 공사와 준공단계에서 허가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지자체 인·허가 시에 사업자가 재해방지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공사현장 점검과 준공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지 태양광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 측면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일부 산지 태양광 사고에도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므로 그린뉴딜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산지 태양광에 대한 입지 등의 허가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과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 산업,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에너지 중점 사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남, 충북, 부산·울산, 경북 등 최종 4개의 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심의했다.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대해 성 장관은 “정부가 작년 6월에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라며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각각 추진 방향에 맞는 구체적 과제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