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상반기 5G 통신망 구축을 앞당기고, 정부는 연내 5G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과 부산·세종 등에 스마트시티 실증 완료 등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 6500억 원을 투입한다.
일반 가입자의 5G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백화점 등에 실내기지국 2천여 개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됐지만, 더 큰 관심은 제조업과 의료 산업 등을 지원할 똑똑한 5G다. 올해부터 5G 기업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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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2019년 4월 3일)와 5G+ 전략 발표(2019년 4월 8일) 1주년을 맞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8일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 참여했다.
전략위에는 11개 부처 차관과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13명이 참여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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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상반기 망 투자 2.7조→4조로 확대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7조원(잠정)→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하고, 연내 5G 단독방식(SA: Stand Alone)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할 예정이다.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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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과 스마트공장 200개 목표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선도 추진분야는 ▲네트워크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유지와 장비·부품 국산화가 목표이고 ▲차세대 스마트폰은 핵심부품 개발, 28㎓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2020년 15% 세계 시장 점유율 달성을 위해 헬스케어 제품 신규개발, 산업육성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정보보안은 국내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679억원(2019년 218억원 대비 211.5%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선도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양성, 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실감콘텐츠/VR·AR 디바이스는 2020년 20% 이상 세계 시장 점유율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2020년 5G 스마트공장 200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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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드론 실증, 5G 기반 응급의료 시범사업
5G를 계기로 신산업이 탄생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서는 ▲미래형 드론에 대해 5G로 조기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 산업은 중국산 드론에 국내 제작시장이 잠식돼 있다. 최고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수준 65%이고, 국내 드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5%이하다.
▲5G V2X(차량통신)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5G-NR-V2X(Rel.16)에 대한 표준화 완료 예정(2020년 6월)이고, 2020년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완전자율주행)의 202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융합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는 기존 및 시범도시(부산, 세종)에 적용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완료를 추진(2020년 3개)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문제, 초기 대응 미흡, 병원이송 지연 등 문제가 있어 2020년 5G·AI 응급의료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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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융합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지능형 CCTV는 5G 기반 영상보안 핵심기술(엣지형) 개발에 착수해 AI 활용 가상데이터 생성, 공공 분야 실증 등으로 대응한다.
▲커넥티드 로봇은 이미 실증단계인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물류·제조·공공분야 시범도입,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한다.
초저지연이라서 5G 기업서비스에 적합한 ▲엣지컴퓨팅 분야는 엣지컴퓨팅 서버의 소형화 및 내구성 제고를 이루고, 확장성 높은 플랫폼 개발과 함께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B2B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자간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5G+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해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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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 개발 등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별도 추진
특히 정부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 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