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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박멸' 전단지 배포 청년단체 "黃, 법으로 주먹질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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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12.18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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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북서 앞에서 '황교안 구속수사대'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 침해…공직자는 명예훼손 대상 아냐"
"경찰은 황 대표 피소 사건부터 수사하라" 촉구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가 18일 오후 서울 성북서 앞에서 경찰의 편파적 표적수사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년당)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박멸’ 전단지를 배포해 고발당한 청년단체가 경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당 내 단체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는 18일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의로운 청년이 아닌 법으로 주먹질하는 범죄자 황교안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구속수사대는 최근 전단지에 ‘교활한 얼굴’, ‘내란음모상’ 등 황 대표를 겨냥한 문구를 적어 서울 시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 관계자 장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구속수사대는 “경찰이 국민의 표현이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경찰이 황교안 구속 수사대를 향해 편파적으로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청년당에 대한 수사를 할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난동과 이번 국회 난동을 주도한 황교안이나 구속수사하라”고 외쳤다.

단체는 최근 정치인을 비판하는 평범한 국민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 법을 안다는 특권으로 행하는 ‘법으로 하는 주먹질’이며 공인이면 비판을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하는 게 옳다”면서 “황교안 대표 역시 법의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의로운 청년을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천 전 장관이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직자 또는 정부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편적 판결을 했다”며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월호 유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 소송개입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세월호 외압 사건 직권남용죄, 세월호 학살 살인죄,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 난동 집시법 위반 등 황 대표가 피소된 사안이 차고 넘친다”며 “황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범죄 사실을 폭로하며 범국민적 여론을 형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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