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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구글처럼 세금을 받아낼 곳이 있지만 네이버처럼 우리 기업이 내줄 것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동안 구글과 관련해 과세 회피 논란이 거셌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이 4638곳(45.7%)에 달했다. 한국에서 연간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 구글 등 외국 국적의 IT기업 서버(법인)는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법인세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를 도입하면 한국 기업도 세 부담이 커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내·외국법인 비차별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도 구글세를 내야 한다. 규모가 큰 IT 기업이 거의 없는 유럽은 중복과세 부담이 거의 없다. 반면 네이버 등 규모가 큰 IT기업이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 외에 구글세까지 이중부담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는 “프랑스는 구글세 도입에 전진적인 입장인데 프랑스에는 이와 같은 (IT) 사업자가 없다. 미국과 한국에는 그런 (IT) 사업자가 있다. 국가 간 이해가 상충돼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G20(주요 20개국) 등에서 논의하는 사항이다. 정부도 참여해 논의하고 있고 기재부도 내부 검토해 국제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며 “내년 정도에 큰 틀의 원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