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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4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평소 이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A양(당시 10세)을 알게 됐다.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이씨는 당일 한밤 중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차량을 직접 몰고 간 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이씨는 A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 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이 13세 미만인지도 몰랐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이라며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10세인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10세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폭행·협박 부분은 무죄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적용해 5년을 감형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2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서도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난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까지 번졌다. 한 누리꾼은 같은 날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할 것을 주장했다. 이 글은 17일 오후 3시 기준 7만 92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재판부는 “A양은 (수사기관에서 폭행·협박 부분에 대해) 2시간 동안 관련 진술을 회피한 뒤 설득 끝에 겨우 진술했지만 그마저도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려 했으나 A양이 끝내 출석을 거부해 공소사실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폭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A양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설명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진술 특성을 간과한 판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증거(법정 외에서의 진술)가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10세 아동이 폭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알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피해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살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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