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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국장은 “결제대금 규모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초기 성패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품권뿐 아니라 대기업 포인트 등 초기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에 선불충전방식으로 확산시켜나가다 계좌이체방식으로 넘어가야 페이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크리티컬 매스(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를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국장은 소비자 유입과 관련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의무수납제나 소득공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40%로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에서는 금액단위에 따라 페이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소개하며 금융위 역시 “시장 확대에 따라 보안상 취약사항 보완하는데 온 힘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은행권 결제 관련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별도 개발 비용을 줄이고 페이 간 연계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현행 전자거래법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상공인 등 가맹점 모집과정에 시설비 지원 때 리베이트 지급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어 항목을 추려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오는 7~8월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핀테크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 시스템을 개발하고 12월 시범 도입에 나선 뒤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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