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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오는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헌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분위기 탓에 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6월 개헌” vs “본말전도”, 시작부터 기 싸움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과 간사는 당초 각 당의 추천대로 김재경 한국당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주광덕 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선임됐다.
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각 당 일반 위원으로는 김경협·김상희·김종민·박병석·박완주·박주민·윤관석·정춘숙·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비례)·김진태·나경원·안상수·이종구·정종섭·정택옥·황영철 한국당 의원, 이태규·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헌정특위 위원들은 상견례를 통해 1시간 이상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며 “많은 분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역대급 최장시간의 인사가 끝났다”며 “뜨거운 논의를 미리 보는 것 같고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도 험난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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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표단과 헌정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방법은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헌 국민운동을 시작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6월 개헌 공방에 대해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용과 시기 중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개헌의 내용, 즉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도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