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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만 5414개 단지 가운데 관리비가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6.13%에 달하는 94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서 ‘점검필요’에 해당하는 단지는 전체 2392개 단지 가운데 227개로 1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30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과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 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고 있다. K-apt 시스템은 노후도, 분양형태, 지역적 조건, 유사단지와 비교해 각 단지의 관리비 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유의, 점검필요 5단계로 구분한다.
최경환 의원은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apt 시스템 자체도 관리비 문제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pt 시스템은 유사단지와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나 유사단지가 미 검출돼 관리비 상태가 표시 되지 않는 단지가 3.99%인 616개, 관리비를 미 입력한 단지도 2.57%인 3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최경환 의원은 “관리비 상태가 표시되지 않는 단지까지 포함하면 점검이 필요한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점검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