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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 독점 깨질까..관련 업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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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6.11.09 1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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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2차 토론회 개최
케이블TV 권역 폐지하고 광역화 추진
케이블 업계 "지역성 훼손 우려" 반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입자 수와 매출 감소, 유료방송 시장 저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케이블TV를 위한 정부 해법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단위 사업자로 머물렀던 케이블TV의 경쟁 범위를 전국화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유료방송이라는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실현해 IPTV 대비 케이블TV 업계가 받았던 역차별 요소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서 미래부 주관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이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9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2차 유료방송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 나온 패널들. 사진 오른쪽부터 최일준 티브로드 상무, 이성춘 KT경영경제연구소 상무,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실장, 최선규 명지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과 과장
미래부는 1차 때 나온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 개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2차 토론회에서 듣고 이후 정책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케이벌TV 업계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예컨대 IPTV, 케이블TV라는 구분없이 ‘유료방송’이라는 동일한 테두리 안에서 사업 허가를 내주는 식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 규제도 폐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TV(SO) 소유를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한다. 이종 방송 플랫폼 간 인수·합병을 돕기 위한 안이다.

다만 미래부는 케이블TV·지상파·IPTV 등 업계별 이견이 큰 △SO 사업권역 △결합상품 △지상파 별도 상품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해 관계자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특히 케이블TV 사업 권역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은 현행 사업 권역이 20년전 획정됐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가 출범하던 1990년대에는 IPTV나 위성방송이 없었다. 초기 케이블 방송 정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들의 사업권을 보장하고 과잉 경쟁으로 인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사업 권역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지역 사업권 도입 배경이 지방 자치와 분권화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다. 지역사업권은 지역성 제고라는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케이블TV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매출 수십조원의 대기업 IPTV 서비스와의 경쟁이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또다른 쟁점은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료방송발전연구반 내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전송료를 따로 부과하는 안이 해결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상파 3사와 유료방송 업계는 매해 재전송료(CPS) 인상을 놓고 분쟁중이다. 지상파 콘텐츠의 정당한 가치를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시청자 요금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유료방송 업계간 이견차가 크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다른 채널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을 차별해 문제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번 2차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유료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케이블TV 업계는 2013년 이후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업계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2014년 2조3462억원) 대비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IPTV는 1조9088억원으로 28.3% 증가했다.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지난해(2015년) 1430만으로 1년 사이 1.9% 줄었다. 반면 지난해 IPTV 가입자 수는 1135만명으로 전년대비 17.1% 늘었다.

유료방송 업계 매출액 추이 현황. SO(System Operator는 케이블TV 사업자를 뜻함.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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