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5대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만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요금이 90.1%, 도로요금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이 89.1%인데 반면 전기요금은 100%를 초과했고, 그중 일반용 전기요금이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용과 비교해, 산업용도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인상돼왔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용 보다는 낮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산업용이 주택용을 추월할 것이라 추정했으나 결과는 주택용의 원가보상률이 더 높았다. 박 의원은 “산업용을 인상해왔다는 것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2014년 한해 손실액이 924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조정해서라도 누진제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외에도 포스코는 1596억원, 현대제철 11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 634억원, 고려아연 563억원, 엘지디스플레이 532억원, sk하이닉스에게는 423억원 등의 손실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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