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정직 등 보직박탈 시 급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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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직이 없는 고위공무원의 급여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급(기준급+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에 올라 직위가 해제되면 기본급을 무보직 기간에 따라 △1~2개월 20% △3~5개월 30% △6개월 이후 40%까지 급여를 단계적으로 삭감한다. 현재는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만 전액 삭감한다. 연간 직무급은 실장급이 1080만원, 국장급이 480만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파견을 나갔다가 복귀했을 때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못 받은 경우는 3개월까지만 이전처럼 봉급을 주고 4개월째부터는 직무급을 제외하기로 했다.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가 40~60% 정도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연중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이면 최하 등급으로 분류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2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구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연구업무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정과제, 부처 핵심과제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온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주도록 했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초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봉급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안 시행 적용은 6월 25일부터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무에 보수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조정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자 줄서기 관행 심화 우려도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인사적체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사권자에 대한 줄서기 관행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외부에 파견 갔다가 돌아오면 불가피하게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내부 인사상 문제로 인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도 급여를 삭감 당하면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무노동 무임금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보장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파견 복귀 후 무보직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민에 봉사하기 보다는 인사권을 쥔 상급자에게 잘보이기 위한 노력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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