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대산석유화학단지’ 각종 법·제도에 막혀 정부 지원 사각지대 전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16.03.23 15:08:4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대산석유화학단지 지원책 마련해야”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등 제안

[충남 내포=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중국 수출의 핵심 기지로 성장한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각종 법·제도에 막혀 중앙·지방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초빙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14호를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연간매출액(2014년 기준)은 41조 259억원으로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출하액 비중이 2005년 9.8%에서 2014년 15.7%로 성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대산단지가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 달리 개별공단인 이유로 도로, 녹지 등 국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지원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면서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산단이란 이유로 정부 지원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산단지는 석유화학업종이 몰려있다는 특성 때문에 독성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의 잠재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건강, 생활불편 등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사업 선정 및 실행의 3자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충남도의 개입을 통해 지원사업 결정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충남 서산)는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대기업 5개사를 비롯해 70여개 관련 제조업체에 1만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