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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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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6.03.17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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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한국헌법학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시스템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주민등록법 개정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학술대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린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주민번호 부여 방식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국헌법학회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를 발제자와 토론자로 다수 초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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