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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동5법·경제2법 先직권상정"..鄭의장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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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5.12.15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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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등 중점법안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담은 선거법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공식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나 중점법안 모두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만큼)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5분부터 약 2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면담했다.

현 수석은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테러방지법이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년연장이 돼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됐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해 놓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외면한 채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그게 힘들다면 동시에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현 수석은 더 나아가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하고,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을 올렸다”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중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현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답답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비서로서 몸 둘 바를 몰랐고, 답답해하던 차에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고 나머지 법안은 안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직접 찾아가게 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 횟수나 국회에 방문한 횟수 등을 종합하면 답이 나온다. 절대로 (야당 대표를) 적게 만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를 불러 만나자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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