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지원 대폭 확대..'취업 위한 교육' 앞장 선 정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지난 해 성균관대학교 IT융합학과 석사과정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현금이나 연구·실습기자재 등과 같은 현물로 지급했다. 이 학과에서는 전공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며, 졸업생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삼성물산(028260)과 삼성전기(009150),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012450))도 지난 해 성균관대 3개 학과에 같은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가 이같은 ‘사회맞춤형 학과(계약학과)’를 지원하거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내년부터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디딤돌은 기업이 인턴 직원들을 훈련시킨 뒤 직접 채용하거나 협력업체에 채용을 알선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해질 뿐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용 따라가는 교육이 일자리 창출?

정부는 우선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중소기업과 이공계 분야의 사회맞춤형 학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중견기업과 비(非) 이공계 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생 1명 당 한 학기에 평균 37만원씩 지급됐던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74만원(중소기업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2곳에 불과한 중소기업 사회맞춤형(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내년엔 17곳으로 늘어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인근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학과 운영비를 연구·실습기자재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인정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30% 이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현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 교육을 취업만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봉근 건국대 교수는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하는 일에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노동시장 왜곡만 가져올 수 있다”면서 “특히 교과과정이 채용기준에 따라가면서 변질될 수 있어 교육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교육 후 협력업체로..“서울대서 교육받고 지방대 가라”

정부는 이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곳은 LG, SK(034730), 한국전력(015760), 삼성, 현대, 롯데 등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기술 직종에 한정됐던 고용디딤돌 훈련분야를 마케팅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 자체시설로 국한됐던 시설 기준도 폴리텍 등 다른 시설·장비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직업훈련 비용 및 인턴지원금(월 50만~60만원)과 취업지원금(취업시 390만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에게는 훈련수당(월 20만원) 및 취업지원금(180만~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으로 417억50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취업기간이 오래되면 역량이 퇴화되고, 현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훈련시켜주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훈련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교수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보급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은 하겠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없다”면서 “서울대에서 오리엔테에션을 받은 뒤 지방대에서 학교생활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업체 간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줄어들도록 지원하는 등 가고 싶은 기업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대기업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분야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

·사회맞춤형 학과 - 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연계하는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