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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와 전국청년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주최의 ‘청년일자리 대안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나온 정준영 청년 유니온 정책국장의 말이다.
임금피크제 찬반 논의만···대안도 현실과는 괴리 커
정 국장은 “지난 12년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역사는 스스로 실패를 증명해온 시간이다. 양적 지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했다”면서 “일자리 수준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차마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실제 괜찮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라는 내용인데 어느 토론보다 진실된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임금피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안 제시는 청년 단체의 귀를 솔깃하게 하지 못했다. 기존에 반복해온 재벌개혁이라는 거대 담론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라는 한시적 정책이 병렬식으로 나열됐다. 더욱이 정 국장 같은 청년 단체의 목소리는 토론회 끝 무렵 잠깐 들리다 말았다.
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며 임금피크제를 꺼내 들었다”면서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만 있고 이를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위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노동 개악”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 강요 방식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고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 도입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재벌개혁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강화안 등을 내놨다. 먼저 재벌개혁으로는 △총수 일가 전횡 막기 △지배구조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법인세 원상회복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내세웠다. 또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공공부문에서 현행 정원의 3% 수준에서 5%로 상향하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 대기업에 할당제 차등 적용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는 찬반 여론이 거세다. 당장 30세 중반 구직자들의 반발로 위헌 여부 심리까지 받았던 법안이다. 이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측에선 임금피크제 찬성, 청년고용할당제는 반대
토론회에는 기업 측 목소리도 나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이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마저도 없다면 신규고용이 급감하는 청년고용절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류 이사는 야당이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선 “기업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과 고용여건 약화를 초래 해 오히려 청년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도 제시 했다. 류 이사는 “청년 고용문제 완화를 위해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또한 전향적인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