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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선거법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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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5.07.13 19: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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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지목해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선관위는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담은 85조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난 2일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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