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보건의료 관련 국가면허를 가진 의무병도 ‘군 보건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자격을 가졌더라도 병사가 다른 장병을 치료·간호하거나 약을 제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국방부는 1일 “군 보건의료인의 범위에 국가면허를 가진 의무병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현재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2조는 군 보건의료인을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부사관·장교 등 간부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방사선사 등 국가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도 병사의 군내 보건의료 행위는 합법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군 당국의 이번 조치로 의무병 7900여명 중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국가면허를 가진 600여명이 합법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확정 이후 의무병이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군내 의료활동을 펼칠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의무병들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복무하고 근무경력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들이 의무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중에 관련 분야 전문성을 높여 취업에도 유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