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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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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5.04.30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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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는 30일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도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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