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의 입시학원화를 막겠다며 평가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지표별 배점에서 재지정 미달 기준까지 느슨하게 제시, 교육부가 오히려 ‘특목고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로 자사고 비호에 앞장서더니 또 다시 특목고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며 “이번 교육부의 평가계획을 보면 평가 항목, 지표별 배점. 지정취소 기준 등 세세한 내용을 교육부가 확정, 사실상 교육감의 평가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가 공개한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평가방안에 따르면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에서 28개 지표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은 학교는 특목고 지정이 취소된다.
하지만 전교조는 “자사고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할 기준점을 설정하도록 했는데 특목고 평가는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의 지정취소를 어렵게 하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평가지표별 배점도 자사고의 경우 교육감들이 자율 결정토록 한 데 반해 교육부는 이번 평가방안에서 각 지표별 배점까지 정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부가 특목고 평가에서 사실상 지정취소가 어렵도록 지표별 배점과 등급별 배점을 제시했다”며 “특히 ‘미흡’평가를 받은 학교도 1점을 받도록 해 불량 특목고의 지정 취소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명시한 교육감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평가 결과 입시 부정,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선 교육감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하지만 특목고와 국제중 평가에서는 이 지표들을 모두 제외, 오히려 이들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교육부 ‘입시학원 변질’ 외고·국제고 손보나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