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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실무협의체 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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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4.11.18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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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의체 대신 실무협의기구 구성.. 공투본 참여 등 관건
김무성 “공무원연금은 국민 모두의 문제.. 자존심 건드린 것 유감”
공노총 “고통분담 않겠다 한 적 없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김무성(사진 왼쪽)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지도부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이 공무원노조와 연금 개편 방안,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와 면담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권은희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공무원 노조 측의 의견을 듣고 연금제도와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성격의 실무 기구다. 구체적인 구성과 활동계획은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등까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의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회적합의체를 구성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결국 이날 면담에서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이견을 좁혀가지는 선에서 우선 절충된 것으로 보인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회적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측의) 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며 “(김무성 대표가) 실무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노총 외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다른 단체들의 참여 여부와 입장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공노총이 포함된 공투본과 회동을 가졌지만, 공투본 측이 사회적합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30분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노총 지도부와 면담 공개발언에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지속성 있는 연금제도를 위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금제도 개정안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그동안 본의 아니게 잘못 표현된 여러 가지 부분이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잘못된 점은 유감을 표하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대표들이나 그 누구도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해당사자에 물어보지도 않고 밀어붙이니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가 난 것”이라며 “잘못된 재정 추계와 방안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진심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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