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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추락사고..환풍구 설계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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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4.10.20 1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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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특별취재팀]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환풍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환풍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환풍기 안전관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판교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며 “서울시도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지역에 설치됐다”며 “환풍구 설계 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환풍구는 판교 사고 직후부터 점검 중이고 실내 공연장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경우 전국 환풍구 규모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판교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각 지자체에 환풍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환풍구의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구조 기준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마저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구조 기준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환기구는 1㎡당 10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돌출형이 아닌 바닥에 설치된 환풍기의 경우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산책이 가능한 경우는 1㎡당 300kg,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1㎡당 500kg까지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인명 사고가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내 환풍구의 경우 가장 약한 단계인 1㎡에 100kg으로 설계돼 27명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상 6층 이하 건축물이나 환기구는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다.

정광양 건축구조기술사 부회장은 “환풍구 덮개 지지대는 빗물에 부식되면 용접된 부분이 부식될 수 있어 기본적인 기준은 지켜져야 하는데 이 규정이 약한 상태”라며 “관련 법에도 구조기술사와 협력만 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시공사나 설계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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