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軍, 여군 성범죄 특별신고 접수…효과 미미 우려(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선 기자I 2014.10.16 16:54:1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女정책·고충관리장교, 이달 21일부터 열흘간 신고 접수
보복, 전출 등 2차피해 우려 상황에서 자진신고 어려워

지난해 3월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장교합동임관식’에서 여군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여군 대상 성범죄 피해와 관련 특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 내에서 수차례 성추행해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기존과 같은 신고 창구를 이용해 성범죄를 신고하고, 군이 이를 식별하는 방식이어서 효과를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해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별 신고기간 동안 여군들은 여성고충관리장교에게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등의 방식으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육군사관학교 생도 간 성폭행 사고와 여군 대위 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작전사급 부대마다 여성고충관리장교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오는 17일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여성정책장교 등 여성고충처리 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 관련 피해사실 신고 및 처리시스템 보강방안’과 ‘여군 대상 성범죄의 피해 사실 확인과 조치 방법’이 논의된다.

그러나 여군들이 집단 따돌림, 가해자와 부대원들의 보복, 전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신고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여군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남군의 70.1%는 영관·장관급 고위 장교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성범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영관·장관급 장교의 비율은 26.8%에 불과했다. 자진 신고율이 낮은 탓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신고는 성 군기 사고를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라며 “예하부대가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