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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을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해 야전부대의 여성 정책장교와 여성 고충관리장교로 하여금 여성 성범죄 피해를 신고 받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별 신고기간 동안 여군들은 여성고충관리장교에게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등의 방식으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육군사관학교 생도 간 성폭행 사고와 여군 대위 사망사고 등 일련의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작전사급 부대마다 여성고충관리장교를 임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오는 17일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여성정책장교 등 여성고충처리 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 관련 피해사실 신고 및 처리시스템 보강방안’과 ‘여군 대상 성범죄의 피해 사실 확인과 조치 방법’이 논의된다.
그러나 여군들이 집단 따돌림, 가해자와 부대원들의 보복, 전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신고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여군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남군의 70.1%는 영관·장관급 고위 장교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성범죄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영관·장관급 장교의 비율은 26.8%에 불과했다. 자진 신고율이 낮은 탓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신고는 성 군기 사고를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라며 “예하부대가 아닌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