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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 쿼터 관련 WTO 위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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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4.04.17 1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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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항소장 제출.."부당함 호소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국이 지난달말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17일(현지시간) 항소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TO는 앞서 지난달 26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제소국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중국의 희귀광물 수출 쿼터(한도)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해 텅스텐, 몰리브덴 등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쿼터를 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희귀광물 수출 제한은 천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토류 등 희귀광물들은 스마트폰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각종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희귀 광물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들 광물의 수출물량을 급격히 줄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지난 2010년에 수출 쿼터를 40% 가까이 줄였고 이후 가격이 4배 정도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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